｢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0. 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 배경

❍ 기존 시행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친환경농업직불금이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라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운영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차관회의(‘20.4.16 / 제16회), 국무회의(’20.4.21 / 제20회), 공포 ‘20.5.1.

- 시행령 개정시 지침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토록 규정

2. 주요 내용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시행령 제21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시행령 제22조제1항)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25조제4항)

3. 향후 추진 일정

❍ 의견조회 : 2020. 5. 18. ~ 5. 28.(10일간, 본부·소속기관·지자체 등)

❍ 규제․법제 및 부패영향평가 : 2020. 5. 18.

* 사전 규제심사요청 5.28(규제법무당당관실), 사전심사 종료 후 법제·규제심사요청(법무당당관실), 이후 부패영향평가

❍ 행정예고: 2020. 5. 29. ~ 6. 18.(20일간, 본부·소속기관·지자체 등)

❍ 고시안 확정 : 2020. 6. 19.(예정)

❍ 법제처 사후심사* 요청(6.18) 및 상임위 보고(확정 후 10일 이내)

* 법제처는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심사의견 통보

<붙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안)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 -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농식품부고시 제2020 – 호(제정 2020.6.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제4조(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등은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인증단계별, 지목별, 재배작목별로 직불금 지급단가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  ① 지자체(시·군·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기간(전년 11월∼당해년 10월)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

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

3. 농업경영체 등록 및 중복신청, 지급한도(5ha) 초과 여부

4.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

③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불금 지급단가

인증단계	논(ha)	밭(ha)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천원	1,400천원	1,300천원
무농약	500천원	1,200천원	1,100천원
유기지속	350천원	700천원	650천원

[별표 2]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 아닌 경우

1.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3.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4. 경계가 불분명하여 면적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인증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농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