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고영선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정제주 환경에 걸맞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특별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및 친환경농업 육성 기틀마련

○ 친환경․GAP 인증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기존 친환경농업 유지 및 신규 인증 실천농업인 참여 유도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2021년 사업계획

가. 사 업 비: 1,000백만원(도비)

나. 사 업 량: 2,000농가(건)

다. 세부지원 사업: 4개 사업

①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

②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③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④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지원사업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별 지원대상자

가. 친환경인증농업인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이하 “친환경”이라 한다)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재포장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나. 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자

2.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ㅇ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 이상 농업인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

ㅇ 납부면제: 1천㎡(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 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대상기간

사업명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대상기간	2020. 12. 1 ~ 2021. 11. 30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기간에 포함되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미지급된 경우 및 ‘21. 12. 1. 이후에 검사받은 경우‘22년 사업비로 지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된 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지방세 체납자

- 친환경인증농업인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인 경우 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나 농자재구매 시기에 인증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나. 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 GAP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2020. 12. 1.∼2021. 11. 30.

* 대상기간에 포함되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미지급된 경우 또는‘20. 12. 1. 이후에 검사받은 경우‘21년 사업비로 지원

○ 지원 제외: 인증이 취소 된 자,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농협 등에서 비용을 지원 받은 자, 중복신청자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기준

가.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장비 등

구 분	세부사업내용
농자재	골분, 어분, 유박, 쌀겨, 천적 및 미생물제제, 포장재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장 비	해충 포획기, 예초기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

○ 지원기준

인증면적	지원금액(천원)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1,000㎡ 이상 5,000㎡ 미만	1,000	700
5,000㎡ 이상 10,000㎡ 미만	1,100	800
10,000㎡ 이상	1,200	900

※ 농산물 유기인증 10,000㎡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가 무농약인증 6,600㎡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150천원 추가 지원

※ 사업비 신청방법 예시

① 농작물 4,890㎡의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1,000천원 지원

② 농작물 6,500㎡의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800천원 지원

③ 농작물 17,100㎡에서 유기인증 5,100㎡와 무농약 인증 12,000㎡를 받은 농가의

경우 1건을 선택하여 지원

⇒ 최대 지원금액 1건 선택하여 신청: (유기)1,100천원 지원

④ 농작물 18,000㎡에서 유기인증 11,000㎡와 무농약 인증 7,000㎡를 받은 농가의

경우 유기인증 1건(1,200천원)과 추가지원(150천원) 합산하여 1,350천원 지원

나.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0%

○ 지원단가: 건당 180,000원(잔류농약 검사비 정액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0%

○ 지원단가: 건당 247,000원(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정액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비용 단가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합계
50,000원	인증기관별 기준 적용		247,000원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포함

- 인증심사관리비에 사후관리비(1회 이상) 등 포함

- 단체(5인 이상 추가) 신청수수료: 동일(50,000원/인)

라. 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0%

○ 지원단가: 건당 170,000원(GAP농산물 인증수수료 정액지원)

- 농가당 인증종류별 최대 1품목 연1회 지원

○ GAP 인증비용 단가

신청수수료(원)	출장비(원)	합계(원)
50,000	120,000	170,000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사후관리비(2회) 포함

- 단체(5인 이상 추가) 신청수수료: 2,000원/인

Ⅲ. 사업별 추진요령 및 절차

1.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

○ 사업주관: 도

○ 사업시행: 농협제주지역본부(지역농협)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 확정 및 통보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도		보조사업자 (농협)		도		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정산
보조사업자 (농협)		도 → 농협 지역본부		지역농협 → 농가		지역농협 → 농협 지역본부 → 도

○ 사업기간: 2021. 1.~12.(단, 예산 잔여분 발생 시 연장가능)

○ 사업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협조 지역농협)

- 신청기간: 2021. 1. 6.~2021. 11. 30.(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 조직체에서는 사업신청서(서식 1) 제출

‧ 단체 인증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

‧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친환경농산물인증서, ③친환경농산물자조금 납부확인증, ④지방세 납부증명서

- 사업신청서 수합 제출(읍‧면‧동 → 행정시 → 도)

* 읍면동→행정시(서식3): ‘21.1.28일한 / 행정시→도(서식2, 3): ’21.1.31일한

-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확인: 농가가 제출한 인증서 사본과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인증정보 확인 자료에 의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2. 28일한)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행정시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행정시	․ 사업신청 홍보 ․ 사업 신청상황 수합 제출
농 협	․ 농협 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역농협 -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 공급 상황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출(보조금 지급 요청)
일 반 업 체	․ 농가에서는 업체에 구매요청 및 물품수령(견적서 징구) ․ 물품공급 후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및 대금지불 위임서 징구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부담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구비 농협 제주지역본부 제출 (공급확인서 및 대금지불위임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업체에서 일괄 농가 거래내역 제출
보조 사업자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 신청기간 내 사업 신청 ․ 신청 장비 등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 제출

○ 사업비 교부

- 농협구매: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농가)

- 일반업체구매: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업체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행정시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친환경인증: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잔류농약 검사결과 성적서 확인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1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 제출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③검사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④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⑤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 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 첨부 서류 적정 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여부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매월 10일)
	↓
〈 도 〉	사업비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획 수립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행정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친환경인증: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제출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④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 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 첨부 서류 적정 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여부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매월 20일)
	↓
〈 도 〉	사업비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4.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 사업 주체별 역할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획 수립 시달

- 지원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교부

행정시

- GAP농산물 인증비 지원신청서 접수(연중신청‧접수)

‧ 신청장소: 주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검토

‧ GAP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http://www.gap.go.kr)

- 지원대상자 제출(매월 20일)

사업대상자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행정시(읍면동)제출

- 첨부서류: ①GAP농산물인증서 사본, ②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입금통장 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 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 첨부 서류 적정 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여부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매월 20일)
	↓
〈 도 〉	사업비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서식 1>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주소

* 반드시, 도로명주소 작성

조직체명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FAX)

(                    )

인증

번호

인증여부

확  인

(인)

구성원수

(명)

친환경

인 증

작목별

인 증 면 적 (ha)

계

유기

무농약

계

사업

신청

장비

농자재

기타

공급희망농협

해 충

포획기

예초기

OOO

OOO

OOO

골분

어분

제로싹

OOO

대

대

포

포

00병

건

-

장비신청상황

회사명

(영)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규격

사업비

계

보조

비고

천원

천원

비고

1. 친환경인증 조직체(법인)인 경우에는 인증농가 현황 첨부

2. 농가별 보조금 지원한도범위 내에서 지원

인증면적	지원금액(천원)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1,000㎡ 이상 5,000㎡ 미만	1,000	700
5,000㎡ 이상 10,000㎡ 미만	1,100	800
10,000㎡ 이상	1,200	900

3. 장비구입 농가는 신청 장비 회사명, 규격 기재

첨부서류

1.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2. 친환경농산물자조금 납부확인증

3.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   .   .

신청자(조직체) :                                (인)

OO읍·면·동장 귀하

<서식 2>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정보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

홍길동

1966년 04월 35일 / 남

064-700-0000

제주시 구좌읍 가나로 1길 2

인증 정보

안전성검사 내역

보조금 입금 계좌

인증구분

인증번호

품목명

인증 내역

증명서

발급일

검사

기관

분석비용

(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증서

발급일자

인증기관

무농약

35-1-123

한라봉

20.1.10.

하나인증센터

20.1.10.

하나인증센터

180,000

지역농협

123-456-7890

홍길동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 1)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이때, 신청인 전원의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지출하였거나 구성원 중 1인이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의 정보를 각각 기입(가급적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번호 기입)

주 2) 계좌번호는 반드시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주 3) GAP인증 안전성검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국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2020. 1. 1 ~ 2021 2. 28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00읍장 귀하

- 첨부서류: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②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 사본, ③검사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④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⑤입금통장 사본

<서식 3>

친환경‧GAP 인증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정보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주당근친환경

홍길동

1900년 1월 10일 / 남

(616-123-000)

064-700-0000

서귀포시 안덕면 다라로 000길 00

인증 정보

보조금 입금 계좌

인증구분

인증번호

품목명

인증비용(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증서

발급일자

인증기관

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

관리비

합계

유기

18100000

당근

20.2.1.

둘인증센터

50,000

40,000

172,000

247,000

제주

은행

123-456-0000

홍길동

무농약

18300000

감자

20.2.1.

둘인증센터

50,000

22,000

212,000

247,000

GAP

1004000

딸기

20.2.1.

둘인증센터

50,000

120,000

-

170,000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 1)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이때, 신청인 전원의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지출하였거나 구성원 중 1인이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의 정보를 각각 기입(가급적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번호 기입)

주 2) 계좌번호는 반드시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및 사업관리	사업신청서의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2020. 1. 1 ~ 2021. 2. 28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00면장 귀하

* 첨부 :  ① 인증서 사본, ② 인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③ 입금통장(사본)

<서식 5>

장비(물품) 수령 및 공급확인서

농 가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종류

구입물품	품목수량	공급가격	공급업체명
계

2021년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상기 품명 및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21.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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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불위임장

2020년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상기 기재한 품목 및 수량을 인수 받았으며, 장비 물품 수령 확인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중 지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업체 입금계좌로 입금을 위임합니다.

2021.     .      .

인수자(농가) :                   (인)

참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

※ 본 납부 확인증은 예시용이며, 최종 납부 확인증은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을 제출하여함.

※ (영)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070-8990-4823)에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 확인 가능합니다.